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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민사집행법 제29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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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현행 민사집행법 제29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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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영주
1
오영권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전고법 2003. 7. 10. 선고 2002나9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9.10.(1),36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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